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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평화센터 주요사업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식(6.15 12주년 기념식)
개회사 Session 1 Session 2 Session 3 Session 4 Session 5
백학순(발제) 김연철(발제) 김상근(발제) 양문수(발제) 김창수(발제)
이희옥(토론) 홍익표(토론) 김근식(토론) 이종무(토론) 정현백(토론)
김종대(토론) 박순성(토론) 이승환(토론)
김 근 식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Session 3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 6.15정신과 대북포용으로의 복귀
1. 기능주의 접근의 필요성과 역사성   ○ 1970년대 박정희 정부부터 남측의 일관된 입장은 기능주의 접근   ○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사회문화 교류는 북의 정치군사 우선 입장에 항상 대비되는 남측의 상표였음   ○ 경협과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를 확대해나가고 그것이 결국 확산효과(spill-over)에 의해 정치군사적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능주의(functionalism)에 대한 낙관론이 한국 정부의 오랜 대북정책 입장이었음1) 2. 기능주의에 따른 접근마저 포기한 이명박 정부   ○ 2009년과 2010년의 이산가족 상봉: 북의 先제의에 따른 것이었음   ○ 금강산 관광 재개를 끝까지 거부한 이명박 정부: 2010년 2.8 금강산관광 실무회담2)   ○ 5.24 조치 이후 남북관계의 전면 중단과 완전 망실   ○ 2011년 류우익 장관 취임 이후 방법론적 유연성을 시도하지만 이미 失機한 상태3) 3. 6.15 공동선언의 의미   ○ 적대적 의존관계에서 화해적 공존관계로     -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인민군 육해공군 의장대를 공동       사열한 장면     -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에 토대한 남북간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     - 과거의 상시적 긴장과 갈등 대신 평화를, 상호 상승적이었던 불신과 대결 대신 화해를, 소모적 경쟁 대신 협력을 이룸으로써 서로 ‘       싸우면서 살아왔던’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간에 화해하고 협력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토대를 마련4) 4. 6.15 공동선언의 안정성   ○ 성사배경: 대외적 조건변화의 반영이거나 대내적 정치목적이 아니라 남북이 주도한 주체적 방식의 산물   ○ 이행의지와 구속력: 남북 정상이 직접 합의문에 서명하고 그 실천이행을 다짐했다는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높은 수준의 정치적       구속력을 담보   ○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는 대외적 차원의 국제정세 변동을 반영한 비주체적 결과물이었던 탓에 대외적 조건이 일시적으로       변하거나 합의를 이행하려는 대내적 노력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남북간의 합의는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음 5. 6.15 이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진통   ○ 발전의 측면: 제도화된 남북관계, 경협과 사회문화 교류 진전, 민족화해의 진전, 남북의 상호 인식변화   ○ 진통의 측면: 남북간 정치ㆍ군사적 신뢰의 부족,5) 북미 적대관계의 온존이라는 한반도 국제질서, 남남갈등의 심화 6. 6.15 공동선언 12주년의 남북관계: 총체적 파탄   ○ 위기의 남북관계: ‘특별작전행동’ 위협과 한반도 긴장고조 지속   ○ 김정은 체제의 대남 입장: ‘상종불가’에서 ‘불구대천’으로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입장: 체제전환에 대한 미련6)과 대북 강경 고수   ○ 북핵문제 최악 상황: 2010년 원심분리기 공개 이후 UEP 핵능력 증대와 최근 ‘핵보유국’ 헌법 명시   ○ 북미협상의 구경꾼으로 전락: 로켓발사 직전 백악관 특사의 평양행조차 몰랐던 이명박 정부   ○ 북중관계 강화와 한중관계 악화 가속화   ○ 긴장과 대결의 동북아: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바다의 긴장 고조   ○ 잃어버린 북방경제와 대륙의 꿈 7.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총체적 실패 (1) 非포용(non-engagement) vs. 포용(engagement)   ○ 대북 포용에 대한 비판적 입장   ○ 남북관계를 중단해서라도 북한의 버릇을 고치고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원칙적 입장   ○ 원칙만 존재하고 원칙을 달성할 방법은 부재: slogan만 내세우고 solution이 없는 대북정책 (2) 북한의 ‘선변화론’과 ‘기다림’의 전략 vs. 남북관계를 ‘통한’ 북한 변화   ○ 북한의 선변화와 선굴복을 전제조건으로   ○ 북한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는 남북관계에 적극 나서지 않음   ○ 하염없는 기다림의 전략: 북한에 개입할 수단과 방편이 없음을 반증   ○ 비핵개방3000 구상과 그랜드 바겐: 최대목표를 제시하고 북이 그것을 수용할 때까지 ‘무대책’의 기다림 (3) 북한 붕괴 대망론 vs. 붕괴론의 붕괴   ○ 2009년 화폐개혁 실패를 북한붕괴 가속화로 정당화   ○ 2010년 8.15 경축사에서 뜬금없는 통일세 언급   ○ 통일준비와 통일공론화에 올인하는 통일부   ○ 쟈스민 혁명의 기대감에 한껏 부풀은 이명박 대통령   ○  ‘통일은 도둑처럼 올 것’이라는 등 급변사태를 기대케 하는 대통령 언급   ○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도 끄떡없는 북한체제   ○ 북한붕괴론의 ‘붕괴’ (4) ABR(Anything But Roh) vs. 합리적 계승   ○ 전임 정부의 성과와 합의를 전면 부인   ○ 6.15와 10.4 이행 거부   ○ 남북관계의 지속 대신 임의적 단절 (5) 감정과 오기 vs. 이성과 냉정   ○ 북한 관련 사안과 이슈에 대해 지극히 감정적 대응   ○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감정만 앞세운 오기와 고집   ○ 금강산관광 재개 주장에 대해 ‘엄마가 죽어도 그리하겠는가?’식의 감정   ○ 대통령 실명 비난에 대한 감정적 분노   ○ 천안함 이후 시인과 사과만을 요구하면서 외교적 해결의 출구를 고민하지 못하는 감정적 고집 8. 향후 과제: ‘2013년 체제’의 등장과 대북포용의 ‘복귀’ 및 ‘진화’7)   ○ 대북포용정책으로위 복귀 급선무     - 노태우 정부의 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정상선언을 계승하는 대북포용정책의 정당성 확인   ○ 단순한 기계적 복귀를 넘어 대북포용의 진화를 고민해야     - ‘비가역적’ 남북관계의 진전: 보수 정부도 되돌이킬 수 없는 남북관계 제도화와 안정화     - ‘북한변화’를 견인하는 구조적 포용: 남북관계 확대와 더불어 실질적인 북한변화의 가시적 성과 도출
1) 김근식, “대북포용정책과 기능주의: 이상과 현실,” {북한연구학회보}, 15권 1호, 2011. 2) 김근식, “‘금강산 관광 싫다’ 분명히 말하고 국민심판 받아라,” 프레시안 한반도 브리핑, 2010.3.10일자. 3) 대북 수해지원 북한이 거부, 발리 남북회담 이후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실무회담 제의를 북한이거부, 이산가족 상봉 등 논의     위한 적십자 회담도 거부 4)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경협을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화해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실상 통일’     (de facto unification) 단계로의 진입 마련(3항, 4항) 5) 이른바 ‘근본문제’의 미해결 6) 통일교육원 특강(4.20)에서 대통령의 발언 등 7) 김근식, {대북포용정책의 진화를 위하여}, 한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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